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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현실적 결정" 2억6천 삭감 "당위성 충분"


[ 2004년 03월 23일 11시 52분 ]

네 살 배기 혈우병 환자의 진료비 10억원 가운데 2억6천만원을 삭감한 심사평가원 결정을 놓고 해당병원과 심평원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심평원 전문심사위원회 회의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이 환자 담당주치의는 심평원의 결정에 부당성을 제기하며 강도 높은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 환자를 치료했던 병원측에서도 이번 삭감에 대해 부당성을 충분히 제기 했음에도 불구, 삭감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돼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혈우병환자 박모군의 주치의였던 경희의료원 C 교수는 "심평원의 이번 결정은 혈우환자들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최선을 다한 치료가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삭감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는 또 "이런 상황에서 어느 병원이 혈우환자를 진료하겠냐"며 "결국 정부의 비현실적인 정책이 혈우환자를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심평원의 삭감 결정 이후 주요 병원에서는 환자 진료를 전면 거부하거나 응급환자만을 받고 있다고 C 교수는 전했다.

반면 이번 삭감 결정을 내린 심사평가원은 최선을 다한 결정인 만큼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진료심사평가회의에 배석했던 전문위원들도 의학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했고 요양급여기준에 의거해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비상근 전문위원들의 예상보다 삭감액이 많아 불만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진료일수에서 오는 착오일뿐 절차나 기준 적용상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79년 의료보험 시작이래 진료비 10억이라는 최초의 사례인 만큼 신중히 접근했다"며 "환자 개인의 사정을 고려 안한건 아니지만 공익을 우선에 두고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이같은 혈우병환자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에 지원을 요청한 상황이며 조만간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