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완전한 의약분업을 임의분업 등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반대한 반면 자민련은 찬성, 한나라당은 선의약분업 평가 견해를 취했다. 또 총액예산제 도입에 대해서는 한나라당만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24일 17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정당 선택을 돕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보건복지 등 전체 분야에서 119개항목을 선정해 여야 5개 정당에 답변을 요구하고, 답변 비교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보건복지분야에서 현행 완전한 의약분업을 임의분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자민련만 찬성 입장을 밝혔다.
자민련은 먼저 농어촌지역부터 현행 의약분업을 임의분업으로 전환하자는 입장이
다.
반면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며, 한나라당은 제도성
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총액예산제 등으로 개선하고,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을 확대하
는 것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민련은 찬성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총액예산제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환경에서 도입이 어렵고, 포괄수가제도 당연적용보다는 질병별로 점진적으로 적용
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다.
경쟁형 민간보험 도입에 대해서는 자민련은 찬성한 반면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
주당, 민주노동당은 반대했다.
한나라당은 경쟁형이 아닌 보충형 민간보험 도입을 제안했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
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 자민련, 열린우리당은 찬성했
지만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반대했다.
자민련은 본인부담을 늘리되 상한선을 두자고 주장했고, 열린우리당은 보장성을 강
화하는 것을 전제로 본인부담도 늘리자고 제안해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