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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민간보험도입 반대" 한목소리


[ 2004년 03월 24일 03시 09분 ]

자민련을 제외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 등 여야는 현재 의료계가 주장하는 민간보험제 도입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경실련이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정당선택을 돕기 위해 여야 5개 정당에 보낸 분야별 정책 질의서에 대한 답변결과 밝혀졌다.

자민련을 제외한 3개정당은 경실련이 질의한 '건강보험과 경쟁하는 민간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한나라당의 경우 "건강보험의 보충성 민간보험 도입은 가능하나 건강보험과 경쟁하는 민간보험은 도입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민노당은 "민간보험은 공적부조로서의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총액예산제 도입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을 제외한 4개 정당이 찬성의사를 밝혔다.

한나라당은 총액예산제 도입반대에 대해 "민간의료 비중이 90%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현실상 시행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현재 개원가와 시민단체에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건강보험의 본인부담 확대와 관련 여야의 의견이 엇갈렸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노당은 "현재도 본인부담금이 높은 상황에서 오히려 본인부담금을 줄여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자민련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상한선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본인부담금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경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라는 전제가 선결된다면 본인부담 증대에 찬성한다는 조건부 찬성입장을 밝혔다.

이밖에도 현행 의약분업 제도의 임의분업제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농촌지역의 우선적 적용을 주장한 자민련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반대입장을 표시했다.

또한 포괄수과제의 당연적용에 대해서 각 당은 질병에 따른 점진적 적용을 요구한 한나라당을 포함해 모든 정당이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 당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이러한 입장표명은 현재 의료계가 정당과 후보자의 선택기준을 의약분업의 선택분업 전환이나 건강보험 총액예산제 도입,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등에 대한 찬·반여부로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돼 향후 의료계가 각 당에 어떤 전략을 구사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