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나라당, 의료 핵심쟁점 '親의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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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의료 핵심쟁점 '親의협적'


[ 2004년 03월 24일 03시 16분 ]

여야 5개정당 가운데 보건의료분야의 핵심쟁점으로 부상한 의약분업 개선과 총액예산제 도입·DRG 당연적용에 대해 한나라당이 의협의 주장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치세력화를 선언하고 나선 의료계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
된다.

경실련이 24일 발표한 17대 총선 정당정책 비교평가 결과에 따르면 의료계의 주요
이슈인 현행 완전한 의약분업을 임의분업 등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자민련만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하면서 먼저 농어촌지역부터 바꾸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반대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제도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답변하지 않았지만 과거에
밝힌대로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를 구성, 先평가 後제도보완과 맥을 같이 하는 것
으로 분석된다.

의협은 국회내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시행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뒤
선택분업(국민 조제선택제도)으로 전환하자고 요구하고 있어 일단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친의료계 색채를 드러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행위별 수가제를 총액예산제, 포괄수가제로 개선하는 것에 대
해서도 한나라당만 반대했다.

한나라당은 "총액예산제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환경에
서 도입이 어렵고, 포괄수가제도 당연적용 보다는 질병별로 점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의협은 행위별 수가제 유지,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한편 경쟁형 민간보험 도입에 대해서는 자민련은 찬성했지만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반대를, 한나라당은 경쟁형이 아닌 보충형 민간보험 도입에 동의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민련, 열린우리당이 찬성을, 한나라
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동의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17대 총선에서 1인 2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유권자가 자신의 이념적 지향
에 맞는 정당을 스스로 판단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정책 비교평가
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총선 정책비교평가는 여야의 공식답변을 기초로 마련돼 17대 국회의 각 당 정책기조를 예측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번 평가결과는 의협이 여야 정당과 총선 후보자들의 보건의료분야 정책성향을 기초로 총선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향후 의료계의 정당 및 후보자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자료실]17대 총선 정당 정책 비교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