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서울시醫, 부당삭감 연구사업 뒷말 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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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부당삭감 연구사업 뒷말 무성


[ 2004년 03월 24일 11시 30분 ]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가 지난해 의협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지원받아 수행중인 '부당삭감 종합대책 및 시범사업' 연구와 관련해 의협 감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의사회 실정에 맞지 않는 예산 씀씀이로 인해 뒷말이 무성하다.

서울시의사회는 오는 27일(토) 정기총회를 앞두고 의사회 감사로부터 회무 및 회계 감사를 받았다.

당시 시의사회 감사들은 '의료비 부당삭감 종합대책 및 시범사업' 연구와 관련된 비용지출 서류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의사회는 연구사업이 특별위탁사업이어서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사업비를 지급한 의협으로부터 직접 감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회 관계자는 24일 "감사는 집행부 현금 흐름에 대해 감사할 권한이 있지만 연구비가 회원들의 회비로 조성된 것이 아니어서 의협이 감사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의료비 부당삭감 종합대책 연구는 시의사회가 2003년 4월 의협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로부터 1억3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기로 한 사업으로, 연구기간은 지난해 5월부터 1년이며 현재 6500만원이 지급된 상태다.

연구사업은 진료비 부당삭감 내역을 수집해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전문영역별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합법적인 행정절차 대응, 각 지부별 심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모형 도출, 교육자료 활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박한성 회장은 연구비와 관련, 매월 200만원씩 연구비 보조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의협 감사 결과가 주목된다.

시의사회의 예산 지출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말 의사회 예산 1400만원과 회원들이 낸 투쟁성금 3600만원을 합쳐 불우이웃돕기성금 5천만원을 중앙일보에 기탁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의사회의 사회적 위상도 중요하지만 의료계가 최악의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회비를 남발한 게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감사 과정에서 사업비 지출영수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업이 적지 않자 의사회가 관련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을 경우 내년에는 감사 자체를 보이콧하겠다는 강경발언까지 쏟아졌으며, 정기총회에 제출되는 감사보고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