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치료재료 상한금액 인하갈등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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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상한금액 인하갈등 '종결'


[ 2004년 03월 25일 03시 47분 ]

복지부가 작년 1월1일 슬관절, 척추고정용, 네일셋 등 총 691개 품목의 치료재료 상한금액을 평균 26% 인하하면서 제기됐던 수입업체들과 복지부간 갈등에서 복지부가 판정승을 거뒀다.

또 작년 5월 고관절 치료재료 398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인하한 것과 관련된 소송도 해당업체들이 최근 자진 취하하면서 치료재료와 관련된 모든 법적인 분쟁이 종결됐다.

복지부는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이 수입가 대비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작년 1월부터 슬관절 재료, 척추고정용 재료, 네일셋 재료 등 총 691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평균 26% 인하시켰다.

이에따라 짐머코리아등 11개 수입업체들은 작년 3월 행정법원에 상한금액 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인하처분 취소소송(본안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작년 12월30일 상한금액 인하는 정당한 것이라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는 또 작년 5월 고관절 치료재료 위주로 총 398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평균 24% 인하했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 당시 치료재료들의 상한금액 인하기준은 수입가 대비 2.1배였다.

즉, 치료재료 상한금액의 구성비율을 ▲수입제비용 8.44% ▲영업이익 6.17% ▲판매 및 관리비 48.05% ▲대리점 마진율 14.17% ▲부가세 10% 등으로 세분화시켜 설정했다.

그러자 짐머코리아등 11개 업체의 소송제기와 별도로 한국스트라이커(주), 비브라운코리아, 바이오매트코리아, 동아제약 등 7개 업체가 작년 7월 또다시 법원에 이와관련된 상한금액 인하 취소소송(본안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작년 12월 짐머코리아 등의 소송 결과가 패소되자, 이들 7개 업체는 최근 소송을 자진 취하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치료재료 상한금액 인하와 관련된 법적분쟁들이 모두 복지부 '판정승'으로 끝나게 된 것은 그동안 암묵적으로만 통용됐던 리베이트 관행이 최근 공식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점도 주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이같은 법적소송이 진행중일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일부 치료재료 대리점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대부분 업체들이 거래하고 있는 병원들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와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그동안 업체들의 리베이트 관행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이에대한 조치를 취하기가 곤란했으나, 최근에는 업체들이 스스로 리베이트를 근절시켜 나가기 위한 자정노력들을 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