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의약분업 개선책으로 한나라당은 국회내 '의약분업평가위원회' 설치를, 열린우리당은 보건의료 서비스 인프라 확대·강화를 제시했다.
25일 각 정당의 총선 공약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의약분업 개선책과 관련, 한나라당은 국회에 의약분업평가위원회를 발족해 3여년 동안의 시행 효과성, 국민 부담, 편의성 등을 평가하고,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지역 의약분업을 개선하되, 예외지역의 경우 의원과 약국이 지역내에 있더라도 주민들의 접근성, 교통 여건, 편의성 등을 감안해 환경이 불충분하면 여건이 갖춰질 때까지 분업을 유보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농어촌지역 보건 의료 서비스 인프라 확대·강화 △농어촌 등 취약지 보건소 야간진료 시스템 활성화 △농어촌 공공의료 서비스 활성화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제도 홍보 강화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의약품 제한판매 위반 등에 대한 단속강화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정기적 조사를 통한 제도 보완 △의약분업 불편민원 접수의 신속한 대응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농어촌 의약분업 비용 감소를 위해 현재 22% 수준인 건강보험료 경감폭을 5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농어민 암조기검진ㆍ정신보건ㆍ구강보건사업을 우선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료를 예산범위 내에서 국가가 지원하고, 자립형 보건지소를 확충해 농어민 의료시설 접근성을 제고하겠다고 발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