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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선택분업 수용불가" 공식표명


[ 2004년 03월 26일 02시 44분 ]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선택분업 요구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또 포괄수가제 질병군을 현행 7개에서 향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26일(금) 오전 고 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04년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다음은 복지부가 이날 업무보고한 주요 정책과제 내용이다.

◆의약분업 정착 및 비용효과적 급여체계 구축= 현행 의약분업을 정착시키고,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선택분업 요구 등에 대해 수용불가를 명확히하고, 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시 주민부담 경감등 보완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비용효과적인 급여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수가지불체계를 도입·추진된다.

복지부는 현재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포괄수가제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총액예산제 시범운영을 위한 모의적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약제사용의 적정성을 높이고, 약제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사용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보험약가 산정기준을 개선한다.

또 '부정청구사전감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심사도 확대시킬 계획이다.

◆공공의료 강화·보건의료인력 균형수급= 민간이 담당하기 힘든 응급의료를 비롯해 희귀·난치성 질환, 재활, 암 등의 분야에서부터 공공의료를 강화해 나간다.

또한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개편, 공공으료중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10개 국립대병원 중심의 권역별 공공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국공립의료기관의 경영혁신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이들 병원을 국립암센터 수준으로 특수법인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진료총량을 추계하고, 의료인력의 해외진출 및 해외인력 유입 등을 고려한 보건의료인력 종합수급계획을 마련한다.

비인기과목에 대한 보험수가를 조정하고,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 및 과잉배출 과목 전공의 정원감축 등을 통해 전문의 균형수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자료실]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