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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30%확충 청사진 조만간 확정"


[ 2004년 03월 26일 03시 45분 ]

복지부는 올해안에 공공보건의료 확충 청사진을 확정하고, 하반기에 예산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26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공공보건의료 30% 확충에 대해 일부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현재 8개부처에 분산된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급성기병상을 만성병상으로 최대한 전환하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을 공공의료의 틀에 포함시키면 29%선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암과 희귀난치성질환, 노인병, 치매 관련 병원을 국가가 확충하는 것을 전제로 2007년까지 공공의료를 29%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장관은 "민간의료가 감당하지 못하고 민간의료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공공의료를 확충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중복투자를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확충 계획을 조만간 확정한 뒤 하반기부터 기획예산처와 재경부 등과 재원조달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국립의료원을 포함한 국공립의료기관을 서울대병원이나 국립암센터와 같이 모두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경영을 독립화시키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책으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인천과 광양 등 경제특구에 들어서는 외국인병원에 대해서는 영리법인을 허용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경제특구내 동북아중심병원에 대해서는 영리법인을 허용하도록 법제화할 것"이라며 "이렇게 해서 국내 의료기관과 서민 등에 미칠 영향을 지켜보면 국내 의료체계와 건강보험 개혁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균형수급을 위해 진료총량을 추계하고, 의료인력의 해외진출 및 해외인력 유입 등을 고려한 보건의료인력 종합수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 방안으로 의사국시 다단계화, 면허 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