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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영리법인·주식발행 허용 검토"
[ 2004년 03월 26일 07시 19분 ]
복지부는 앞으로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설립허용과 의료기관 개설시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26일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추진 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의료시장 개방을 앞두고 종전의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 불가' 방침을 수정한 것이어서, 국내 의료시장 전반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국내에 동북아 중심병원을 유치, 의료기관의 지식산업화를 통한 동북아 의료허브로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코앞에 닥친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영리법인의 병원설립과 의료기관 개설시 주식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실제로 의료기관의 주식발행이 허용될 경우 의료기관들의 대형화가 가능하고 병원 설립에 따르는 자금조달 방법도 다양화할 수 있어 의료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지금까지 금지됐던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도 허용, 병원들의 출판·인쇄·의료정보제공업 등을 활성화 할 방침이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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