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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인약국 개설 허용 연구 착수
[ 2004년 03월 26일 09시 05분 ]
복지부가 법인약국 개설을 허용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복지부는 26일 "현행 약사법을 개정해 약사나 한약사로 구성된 법인에 대해서도 약국 개설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설허용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구 내용은 법인약국 모델을 마련하는 한편 설립허가를 위한 세부절차, 관리상 준수사항, 상업성 추구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적정 관리방안 등이며 빠르면 내달경 연구자를 확정해 5개월간 연구에 들어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최근 2004년도 입법계획 자료를 통해 법인약국 개설을 허용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8월경 국회에 상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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