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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의료는 자본주의 韓 의료는 사회주의"


[ 2004년 03월 29일 11시 04분 ]

지난 29일자 조선일보의 특집기사 '무섭게 크는 中의료-세계 일류병원 줄줄이 上海로'라는 기사가 나가자 의료계 내부에서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한국,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중국'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의 의료환경은 '자유시장경제'로 나가고 있는데 반해 자본주의 체제인 한국의 의료환경은 오히려 역으로 '사회주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에 "의료사회주의를 고집한다면 차라리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 가서 다시 배워오라"는 역설적인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날 보도 이후 조선일보 게시판에 올라오는 댓글 역시 중국정부와 한국정부를 비교하면서 사회주의 의료를 비판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개방에 대처하는 정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우 "정부는 공공위생과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에만 집중하고 다양해지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시장(市場)으로부터 제공한다"라는 입장을 취한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의 공익성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규격화된 진료만을 강요받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라 하겠다.

공공 부문이 담당해야 할 부분까지 민간의료에 맡기면서 그 부담을 고스란히 의료계가 떠안게 됐다는 불만이 중국의 사례를 통해서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의협내 인터넷 게시판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중국의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 한 의사는 "공공위생에 힘을 쏟아야 할 정부가 동네의원과 같은 역할을 할 도시형보건지소나 늘리겠다고 하는 등 민간과의 경쟁이나 추구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과 공공의 역할이 전혀 구분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의료체계의 시장경제화를 추구하는 중국의 모습과 대비해 우리의 의료현실은 이미 발전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이때문이다.

여기에는 또한 중국과 달리 의료체계의 도약을 위해 뚜렷한 계획을 세우고 있지 못하는 정부와 이에 대한 적극적 요구를 하고 있지 못하는 의협에 대한 내부적 불만도 포함돼 있다.

중국이 의료환경의 체질변화를 통해 한발 앞서나가는 사이 선진의료기술을 보유하고도 낙후된 환경 속에서 진료를 해야한다는 허탈감이 정부와 의협에 대한 볼멘소리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화한 중국의료와 사회주의화한 한국의료'라는 말은 "자본주의 속의 사회주의를 산다"는 의료계의 또다른 목소리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