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여야 17대총선 공약 '베끼거나 비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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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7대총선 공약 '베끼거나 비현실적'


[ 2004년 03월 30일 03시 25분 ]

여야가 17대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보건복지분야 공약 상당수가 정부 정책을 그대로 베끼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는 29일 17대 총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의료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국립대병원에 지역암센터와 재활병원, 노인전문병원 분원형태 건립 등을 제시했으며,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해 예방가능한 사망률을 20%로 낮추겠다는 밝혔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이들 정책은 정부가 누차 발표한 것일 뿐만 재원 조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 공약(空約)으로 비치고 있다.

농어촌지역 보건지소를 1차의료기관화하겠다는 것도 민간의료와의 기능 중복으로 인한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의료취약지역의 의약분업과 보건의료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이다.

한나라당이 29일 발표한 시도정책공약도 적지 않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한나라당은 현재 의사인력이 과잉공급 상태여서 연차적으로 의대 정원을 10% 감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 공주대학에 의대와 종합병원을 신설하겠다고 공언해 인기영합적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의료취약지인 전북과 전남에 암 전문병원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이미 복지부는 2007년까지 권역별로 9개 지역암센터를 설치할 방침을 세운 상태이며, 전남대병원과 전북대병원 지역암센터의 경우 개원을 코앞에 두고 있어 공약으로서의 가치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