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첨단 의료기기등 불법복제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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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의료기기등 불법복제 '꼼짝마'


[ 2004년 03월 30일 06시 30분 ]

정부가 최첨단 의료기기·의료정보, 전기·전자 핵심 기술, 첨단 소재 등 고부가가치로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 데 팔을 걷고 나섰다.

중소기업청은 중국 등 외국의 기술유출·복제 등이 날로 심화,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피해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피해를 축소하고 사전예방을 위해 국가정보원·특허청·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4월부터 8월까지 국내외 현지 투자기업, 기술우수 수출 기업 등 2,000여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피해사례를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최근 중국 등 외국기업들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제품정보 등을 빼내간 뒤 이를 바탕으로 불법 복제품을 만들어 중국내 시장 판매는 물론 우리나라로 역수출하거나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을 저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중기청은 이에 따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 국정원·특허청 등 관련 부처의 기존 파악된 피해사례도 병행 조사·분석, 피해 유형별 사례집을 발간하고 이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 같은 사례는 특히 외국의 현지 공장설립, 기술협력, 해외인증획득 대행 등을 이유로 우리기업의 기술·제품 등 기업기밀을 복사·유출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라는 게 중기청의 설명이다.

따라서 중기청은 앞으로 전문인력 및 지식 부족 등으로 대응력이 미흡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정원·외교통상부·특허청 등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관련 유관기관 민원 담당자 및 중소기업 대표 등을 대상으로 피해방지 대처 요령 및 구제 등 중소기업 실무자의 사전예방 차원에 주안점을 둬 오는 5∼10월까지 전국 순회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중기청은 밝혔다.

이와 함께 중기청은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벤처기업법률자문단' 제도를 활용, 소송비용(1건당 200만원, 업체당 400만원)을 지원하고 중진공 현지 사무소(북경 등)에 애로상담 창구를 개설, 여기서 접수된 내용을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에 연계, 등록하고 분기별 지원내용도 점검하는 등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