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협-공단,

로그인 | 회원가입


의협-공단, "직원 급여 쎄다" 시각차 확연


[ 2004년 03월 30일 10시 17분 ]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 1월 공단의 2002년도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한 공단 직원들의 인건비 분석결과를 놓고 공단과 의협이 상이한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초 의료정책연구소는 공단 직원 1인당 인건비가 우리나라 대기업 수준인 3135만원보다 높고, 전체 근로소득자보다는 연평균 758만원(29.27%)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

연구소가 2002년도 공단 결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당해년도 공단직원 1인당 평균 인건비는 연 3348만원이며, 이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근로자의 평균 인건비 2590만원보다 29.27%가 높다는 것이다.

또 공단의 관리운영비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인건비로서 전체 관리운영비의 58.83%를 차지하며, 이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 지난 2002년에 건강보험 가입자 1인이 부담한 금액은 2만8368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 2002년 부실경영 및 유동성 위기로 발생한 공단의 이자비용은 전년보다 무려 333.83%가 증가한 990억원에 달하며, 이 이자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가입자 1인당 부담한 금액은 5814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대한 공단의 주장은 확연히 다르다.

즉, 장기적인 인사적체와 지난 89년 시행된 공채이후 신입직원 채용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타 직장보다 높은 조직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임금이 일반적인 수준보다 높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직원들의 퇴직충담금(1인당 약 300여만원)도 결산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당해년도 직원들의 실제 임금은 연구소 주장처럼 많지 않다는 것이다.

공단 재무구조에서 지출내역은 크게 사업비(보험급여비)와 관리운영비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사업비 비중이 약 96%를 차지하고 관리운영비가 4%를 차지하지만, 공단의 업무성격(人紙사업)상 인건비가 관리운영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도 주장한다.

이와관련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1인이 공단 직원들의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이 연간 2만8368원이란 주장과 관련, “이 금액은 계산상으로 보면 가입자 1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당 부담액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