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31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민변, "서울대병원 유료소개소업체 불법"
[ 2004년 03월 30일 12시 26분 ]
서울대병원의 간병인 유료소개소 운영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대병원제자리찾기공대위는 30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에서 아비스, 유니에스 등 2개 유료소개업체가 불법적인 근로자공급 사업을 했음에 틀림없다는 의견서를 발표했다"며 "이는 노동법 원칙과 상식에 충실하게 판단한 의견으로 노동부는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현재 강남구청에서는 아비스, 유니에스가 직업안정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한다는 공문을 보낸 상태"라며 "두 업체는 현행 직업안정법상 월 3만원미만인 직업소개료를 그동안 매월 5만원씩 과다징수해 불법적으로 중간착취를 해온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그러나 노동부는 유료소개업체가 문을 닫으면 심각한 고용 문제가 생긴다는 논리를 펴며 오히려 불법업체들을 옹호하더니, 지금은 경찰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두고 보겠다는 식"이라며 "이처럼 노동부조차 중간착취를 옹호하는 상황에서 8개월째 원직복직 투쟁을 벌이는 간병인 여성노동자의 고통은 커져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