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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의료질 향상"…"공공의료 先확충"


[ 2004년 03월 30일 14시 44분 ]

영리법인 허용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KBS 1라디오 열린토론은 30일 ‘영리법인의 병원설립 허용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자와 일반 시청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띤 논쟁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서 오중협 인하의대 교수는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여러 제도가 있어야 하고 싼 진료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공보험 적자가 많아 진료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영리법인이 시행되면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재정이 절감된다”고 강조했다.

또 오 교수는 “영리법인이 된다고 해서 사회통합을 절대 해치지 않으며, 오히려 수입을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재투자할 수 있어 결국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운세상피부과 안건영 원장도 “현재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을 취급해야 하지만 수가가 낮아 영리법인을 도입해도 좋은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며 민간보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 원장은 “중국은 사회주의국가지만 개방 마인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다”면서 “국내적 시각에 국한해 생각하지 말고 세계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며, 국제 경쟁력 차원에서 내다봤을 때 영리법인을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리법인 허용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았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리병도 정책위원은 “병원의 영리법인화가 언젠가는 필요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의료 수요자의 필요에 의해 고급의료 욕구 분명히 있다고 알고 있지만 현재 의료공공성이 세계 최하위 수준이어서 공공의료를 50% 이상 확충한 이후 적극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선을 그었다.

리 정책위원은 “현 공보험체제에서 의료는 사회통합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상위층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별도의 민간보험을 만들면 통합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계층간 격차를 벌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영리법인과 민간보험 도입에 반대했다.

청취자들의 의견도 찬반으로 갈라졌다.

한 청취자는 “싱가포르나 중국은 개방정책으로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고급진료를 받고 싶어하는 상류층들을 언제까지 외국으로 내보낼 거냐”며 “의사도 사람인데 돈 벌게 해야 신나게 환자 서비스를 잘 할 게 아니냐”고 찬성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다른 청취자는 “대형병원에 가면 저소득층도 정상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비보험을 유도하고 있어 부담이 클 때가 많아 영리법인에 반대하며,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공존하면 한쪽은 낙후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이날 포털사이트 ‘다음’이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허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설문조사 결과 오후 11시 50분 현재 찬성이 1045명(56.2%), 반대가 813명(43.8%)로 찬성이 다소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