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주40시간 '갈길 멀고' 산별교섭 '게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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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갈길 멀고' 산별교섭 '게걸음'


[ 2004년 03월 31일 13시 37분 ]

병원노사간 산별교섭이 사립대병원의 대표단 구성이라는 암초에 걸려 진통을 겪고 있다.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는 31일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사립대병원을 비롯해 전국지방공사의료원, 민간중소병원 등 각 병원별 대표단과 2차 산별교섭을 가졌다.

지난 17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산별교섭의 핵심 쟁점은 사립대병원의 대표단 구성 문제였다.

현재 지방공사의료원과 민간 중소병원, 특수목적 공공병원 등의 병원에서는 지난 1차 산별교섭 이후 대부분 대표단 구성을 마무리지은 상태.

반면 경희의료원, 이회의료원 등 올해 산별교섭에 나서는 17개 사립대병원의 경우 이달 초 병원협회에 대표단 권한 위임을 했으나 이후 교섭범위와 교섭단, 비용 문제 등을 놓고 병협측과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채 여전히 겉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산별교섭 방식을 놓고 사립대병원에서는 병원 특성별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보건의료노조는 모든 병원이 다 함께 참여하는 산별집단교섭을 고수, 양측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대표단 구성 문제를 놓고 당초 계획했던 산별교섭 일정이 지연되면서 사립대병원의 주5일제 도입도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주5일제가 원만히 도입되기 위해서는 늦어도 5월까지는 노사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는 먼저 산별교섭에서 주5일제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개별병원 차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별교섭 대표단 구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당초 4월 중순경부터 다룰 예정이었던 주5일제 및 임금인상 등의 핵심의제에 대한 노사 협의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

현재 주 5일제를 바라보는 병원 노사간 시각차가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산별교섭에서 이를 조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 5일제 뿐만 아니라 임금인상안 역시 보건의료노조는 10% 이상 인상을 제시한 반면 각 병원들은 임금동결 혹은 2∼3% 수준의 소폭 인상을 고려하고 있어 양측간 이견차를 좁히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진다.

보건의료노조는 "내달 7일까지 사립대병원에서도 대표단 구성을 완료하고 이후 교섭원칙이나 방식 등에 관한 논의를 해야한다"며 "늦어도 내달 중순부터는 핵심의제에 대한 협의가 들어가야 한다"며 사립대병원의 대표단 구성을 적극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