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부터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제도의 관리운영주체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 제도의 관리운영주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로 할 것인지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모형을 올 상반기 중 확정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심사실적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료비는 총 4조3723억원으로, 전체 진료비 20조5335억원의 21.3%를 차지하는 등 그동안 매년 급격한 증가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증가추세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미국 보건당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년이나 빠른 오는 2019년 노인의료보험이 파산에 빠져들 것이란 전망치를 내놓은 바 있다.
노인인구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도 노인들의 진료비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서는 또다시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치매, 중풍 등 노인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보험제도인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구체적인 실행모형들을 개발하기 위한 작업도 본격화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차흥봉 전 복지부 장관과 강윤구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도·법령팀, 시범사업팀, 운영프로그램팀등 3개팀으로 이뤄진 실무기획단도 구성했다.
특히 복지부는 동 위원회 사무국을 공단 연구센터에 설치, 지난달 30일 김화중 장관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도 가져 공단이 관리운영주체로 선정될 것이란 예측에 무게가 실리도록 했다.
제도·법령팀에서는 재원조달 및 관리운영체계 모형, 정부·이용자·국민 분담체계, 건강보험제도와의 관계설정, 관리운영주체, 관련 근거법률안 마련, 비용효과 분석 등을 맡게 된다.
시범사업팀에서는 시범사업의 범위 및 방법 등 모형설계, 운영지침 개발 등을 맡고, 운영프로그램팀은 재가 및 시설노인 기능평가 및 서비스실태조사, 평가·판정체계 개발, 급여내용 및 수가체계 개발, 서비스 평가시스템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 실행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실행모형을 토대로 금년 상반기중으로 정부안을 확정하고, 각종 세미나, 공청회, 여론조사등을 거쳐 올 10월까지는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최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금년 정기국회때 관련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07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