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기관평가 복지부와 절충점 모색(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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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 복지부와 절충점 모색(보류)


[ 2004년 04월 01일 02시 55분 ]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500병상 이상 규모의 의료기관평가와 관련 복지부와 병협간 평가주관기관 선정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병협은 당초 김화중 장관의 얘기와 달리 복지부가 보건산업진흥원을 평가 주관기관으로 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병협은 복지부와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 복지부가 현재의 입장을 고수하면 의료기관 평가를 전면거부하는 최악의 경우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병협은 지난달 31일 이와관련하여 대학병원장들과 의료기관평가대책위원회 위원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가진데 이어 오늘(1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이같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오늘(1일) 상임이사회에서 병협은 복지부와의 절충점으로 의료기관평가실무위원회 위원 구성을 당초 복지부의 초안과 달리, 병협에서 추천한 위원 5명과 복지부 추천위원 4명으로 하자는 안을 복지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미 17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는 복지부는 앞서 실무위원회 위원구성을 복지부 담당사무관을 간사로 한 10명으로 구성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대해 병협은 실무위원회 위원구성을 5대4로 해서 평가기준 개발은 병협이 주관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종합 및 평가결과 공표는 복지부와 진흥원이 수행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관련 병협 관계자는 "의료기관평가는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며 "의료기관을 규제하는 것보다는 자율성을 부여하여 의료기관 스스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선의 목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