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의료기기인 인공장기, 바이오 등 정부가 선정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해 줄 제2 산업은행이 필요하다."
한나라당은 1일 총선 핵심 공약 50가지를 밝히면서 제2 산업은행 설립 취지를 이 같이 강조했다.
한나라당이 구상하는 제2산업은행은 신산업투자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은행을 의미한다.
특히 정부가 국민소득 2만불 달성 수단으로 지난해 첨단의료기기 등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선정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추진의지가 엿보이지 않아 제2 산업은행이 시급히 설립돼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추진 배경이다.
한나라당은 총선을 전·후해 세미나, 공청회 등을 열어 신산업투자은행설립법을 공론화하고 설립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나라당은 "올해 정부예산에 6조1000억원을 투입해 과기부·산자부·정통부에서는 원천기술 개발, 출연연구기관지원 및 인력양성, R&D 투자의 차세대 집중, 산학협력 등의 추진전략 계획을 수립했으나, 현재 정부의 추진력을 감안할 때 향후 사업 성과가 불확실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기에 현재의 산업은행은 부실 대기업 지원 전담은행으로 전락했으며 시중은행들은 소비자 금융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정부, 민간기업, 외국인, 국민주 참여 등으로 자본금 10조원 규모의 신산업은행을 설립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는 게 한나라당측의 복안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