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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료 공공성-민간 효율성 조화"


[ 2004년 04월 02일 02시 49분 ]

복지부는 의료계가 지난 2월 발표한 대정부요구안과 관련, 의료의 공공성 못지않게 민간 효율성을 조화하고, 국무총리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현안들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복지부는 의협이 지난 2·22 전국의사결의대회 직후 전달한 대정부요구안에 대한 답변서를 회신했다.

복지부는 답변서를 통해 "전세계 의료정책이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이 같은 흐름에 따라 갈 것"이라며 우리나라 의료가 사회주의적이란 의협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의 공공성-효율성 조화를 강조, 산업적 측면에서 민간의료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 같은 언급은 공공의료를 30%까지 확충하되 민간의료와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무면허 진료행위와 불법진료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협 입장에 동의하며, 협회와 공동노력해 나가자"면서 "의료인들이 신뢰와 존경을 받고, 소신진료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계와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해 나가고, 의협이 제의한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에서 논의하자고 답변하면서 의협의 정책 협조도 아울러 당부했다.

의협은 대정부요구안으로 민간의보 도입, 농어촌·65세 이상 노인·3세 미만 소아 국민 조제선택제도(선택분업) 시범사업 실시, 일반약 수퍼판매 허용, 심사방식 개선, 의료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및 단체자유계약제 도입, 의협 자율징계권 부여, 의약품 바코드제 활성화, 참여복지 5개년계획 중 보험분야 과제 철회, 보건의료정책실 신설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달말경 보건의료정책심의위를 열 예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2일 "앞으로 복지부의 세부적 정책을 주시해봐야겠지만 공공성과 효율성 조화를 이루겠다는 발상 전환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불법진료 단속과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김재정 회장의 공약"이라며 "앞으로 복지부와 협력해 이같은 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협은 "현행 의약분업의 문제가 수정될 때까지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것이며, 그 일환으로 선택분업 전환을 위한 1천만명 서명운동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강조해 의정 갈등 장기화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