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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제조업 성장 잠재력 저하시킨다"


[ 2004년 04월 02일 01시 15분 ]

우리나라가 급속한 고령화사회로 치달리면서 그 동안 국내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해 온 주력제조업, 이른바 전통제조업의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사고 있다.

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발간한 '고령화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 보고서를 통해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부진 심화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전통주력산업의 평균연령이 38∼41세에 달하는 등 매년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면서 "이로 인해 원활한 기술이전, 지속적인 기술개발, 기술인력의 고부가가치화 등이 저해, 국가경제 전체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선진국뿐 아니라 아시아 경쟁국 중 일본·중국·태국·홍콩 등에 비해 아직 젊은 편이나 2050년께는 고령인구의 비율이 선진국 평균을 크게 상회, 최고령 국가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2050년경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우리나라의 경우 34.4%에 달하는 반면 미국은 26.9%, 중국 30.0%, 태국 27.6%, 말레이시아 21.1%, 프랑스는 32.7%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고령화의 영향으로 지난 10여년간 제조업의 비중은 28.8%('90)에서 29.2%('02)로 0.4%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서비스업은 48.4%에서 54.2%로 6% 가량 증가하는 등 향후 미국이나 일본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산업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령화 정도가 심각한 전통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근로세대의 과도한 부담경감 방안마련, 실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지원 확대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전통제조업은 아직도 우리나라 수출과 성장의 견인역할을 하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라면서 "무엇보다 기업 및 정부 모두 산업 고령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