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의 건강보험 진료수입이 과목별, 지역별로 최고 7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간 의료원가가 2억8600만원인 반면 매출액은 2억6900만원에 불과해 진료수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비 수입 및 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2년 1개월 평균 의사 1인당 보험진료비 수입은 2천만원~3천만원이 7101명으로 35%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다.
1천만원~2천만원은 6001명으로 30%, 3천만원~4천만원은 3162명으로 16%, 1천만원 미만은 2409명으로 12%, 4천만원~5천만원은 1301명으로 6%, 5천만원 초과는 210명으로 1%를 점유했다.
2002년 1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의원 의사 1인당 보험진료비 수입도 진료과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이 기간 진료과목별 의사 1인당 월 평균 보험수입이 가장 많은 과는 정형외과로 3318만원이었으며, 안과(3245만원), 신경외과(2967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산부인과는 1204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피부과와 비뇨기과도 각각 1470만원, 1495만원으로 보험 매출수익이 낮은 진료과목군으로 분류됐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정형외과 의원 의사의 보험급여 기준 매출액이 산부인과보다 2.8배 높았다.
지역별로는 충남 의원 의사가 1인당 월평균 273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 경남, 경북, 전남, 전북, 강원이 2500만원 이상이었다.
이어 2000만원 이상 지역은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였으며, 서울은 1913만원으로 가장 낮아 충남과 비교할 때 월 821만원이나 차이를 보였다.
동일 지역내 진료과목에 따라서도 의사 1인당 진료비수입 편차가 컸다.
서울의 경우 정신과, 소아과, 산부인과, 피부과, 비뇨기과, 가장의학과, 일반의는 의사 1인당 월 평균수입인 1913만원에 미치지 못했고,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과, 안과, 이비인후과, 외과 등은 평균을 상회했다.
의원 의사 1인당 월평균 진료비수입이 가장 높은 충남 역시 내과는 374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부인과는 1495만원으로 내과와 비교할 때 월 2244만원이나 적었다.
이로인해 동일 시도내 월평균 과목별 진료비 수입 최고와 최저를 비교한 결과 전남이 4.82배로 가장 컸고, 대구 4.16배, 울산이 3.68배였으며, 인천이 2.51배로 가장 낮았다.
연평균 매출액이 가장 많은 의원은 전남지역 안과로 7억1883억원이었지만 대구지역 산부인과는 9547만원으로 집계돼 격차가 무려 7.5배에 달했다.
한편 현재 수가의 원가보전율은 8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내과 11곳, 외과 4곳, 소아과 11곳, 일반의 6곳 등 32곳의 2003년 5월에 신고한 2002년도 세무보고용 재무재표를 토대로 진료과목별 적정 환산지수를 산출했다.
산출결과 원가기준 적정수가는 2003년 점수당 단가인 55.4원을 기준으로 내과가 59.9원, 외과가 58.9원, 소아과가 66.7원, 일반의가 63.2원으로 평균 62.2원이었다.
지난해 수가를 6.8원 더 올려야 한다는 의미다.
비급여수입 등을 포함한 경영수지기준 적정수가도 내과가 57.6원, 외과가 57.6원, 소아과가 63.8원, 일반의가 62.1원으로 평균 60.3원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2003년 기준 수가는 원가의 89.07%이며, 경영수지기준으로 하더라도 91.87%에 불과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경영난에 처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연구원은 “현재의 단일수가제도보다는 각 지역이나 진료과목별 환산지수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건강보험정책에 있어 의료기관도 하나의 경영실체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연구원은 “지금처럼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는 의원의 경영구조로는 의료의 장기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급여 손실을 비급여부문 이익으로 보존토록 암묵적 동의하는 환산지수 결정은 의원의 경영을 점점 더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