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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시도에 국립노인전문병원 설립"
[ 2004년 04월 02일 13시 26분 ]
민주당은 2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갖고 민생 분야 10대 공약을 선정,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정책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를 주요 골자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사회복지망 확충 차원서 절대빈곤층 135만명에 대해서만 수급권을 인정하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를 확대, 단계적으로 190만명을 추가 지원하고 차상위 빈곤계층 130만명에 대해서도 의료·교육급여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최저생계비 조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수급자 누락을 방지하고, 신빈곤층을 대상으로 저리 또는 무상의 신용 대출을 통해 자립을 유도하는 특별제도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고령사회를 대비한 종합대책으로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연내에 제정해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경로당의 점심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8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16개 시·도에 국립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어로활동 보장을 위한 남북한 공동어로구역 설정 △규제철폐특별법 제정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 △신용불량자문제 해결을 위한 리볼빙어카운트제도 도입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선시공·후분양제 도입 △교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한 공교육 강화 △국가전략산업으로 한의학 육성 △친환경상품구매법 제정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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