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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87.9% "보험재정 불안할 것" 예상


[ 2004년 04월 06일 14시 04분 ]

의사들은 의약분업을 반대하고 있는 반면, 약사들은 찬성하는 것처럼 그동안 상반된 주장으로 대립해 온 의사와 약사는 건강보험제도 전반에 걸쳐서도 확연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공단 연구센터에서는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 제시를 위해 의사, 약사, 학계등 건강보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보험제도 전반에 걸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의사와 약사는 보험제도 전반에 걸쳐 상이한 시각차를 보였다. 특히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강조해야 할 부분으로 의사들은 보험재정 확충을 주장한 반면, 약사들은 지출억제에 무게중심을 뒀다.

▲향후 건강보험 재정상태=향후 건강보험 재정상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불안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81.6%로 우세하게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의사들이 87.9%로 타직종에 비해 불안정할 것이란 인식이 많았고, 약사들의 경우 불안정할 것이란 인식이 69%로 낮게 나타났다.(평균적인 불안정 인식: 81.5%)

이로인한 재정안정을 위해 강조해야 할 점에 대해 의사들은 93.2%가 재정확충이라고 응답한 반면, 약사들은 60.0%가 지출억제를 강조했다.

▲민간보험 도입=공보험인 건강보험외에 개인적으로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의료보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개념의 민간보험 도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64%가 찬성을, 28.6%가 반대의견을 냈다.

그러나 의사들은 77%가 민간보험 활성화를 지지한 반면, 약사들은 60.5%로 나타나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주목할 것은 학계에서도 무려 49.1%가 민간보험 도입을 반대했다.

▲급여확대 위한 보험료 인상여부=건강보험 급여수준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가에 대해 찬성이 52.8%로 반대의견 44.3%를 약간 앞질렀다.

유형별로 보면 의사들은 긍정적인 입장(찬성 67.4%, 반대 30.4%)을 보인 반면, 상대적으로 약사들은 부정적 입장(찬성 23.3%, 반대 72.1%)에 가까웠다.

▲중증질환 부담경감을 위한 경증질환 본인부담 인상=감기등 가벼운 질병에 대한 본인부담을 인상해 중증질환 본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 대해 약사들은 90.3%가 찬성했으나, 의사들은 오히려 55.1%(찬성 44.9%)가 반대했다.

특히 기본적인 본인부담액을 지금보다 높인다면 그 가능한도는 어느 정도인가와 관련, 의사들은 평균 9346원을 주장했으나 약사들은 5347원, 학계는 6881원을 피력, 평균 7227원으로 조사됐다.

▲경증질환 본인부담 인상시 저소득층 지원방안=경증질환 본인부담 인상시 저소득층의 부담이 증대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방안으로 의사들은 국고지원(47.6%)을 주장한 반면, 약사들은 보험료 경감(42.1%)을 더 선호했다.

이에대해 공단 연구센터는 "이번 조사는 모집단이 불분명하고 조사대상 응답률이 낮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사결과를 일반화해서 해석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라며 "단지 개략적인 경향성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향후 건강보험발전 방향제시를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의약계와 학계 즉, 전문가 단체 및 학회 등 회원명부 기준으로 지역을 고려해 의사 600명, 약사 350명, 학계 228명등 총 1178명을 선정해서 설문지를 배포, 이중 의사 14.5%(87명), 약사 9.7%(34명), 학계 18.0%(41명)가 응답한 내용을 갖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