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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계약제·총액예산제 병행은 무리"


[ 2004년 04월 07일 03시 07분 ]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에대한 개선책으로 총액예산제등 다양한 진료비 지불제도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요양기관계약제와 총액예산제를 동시에 시행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앞으로 외래진료에 대해 다빈도이면서 표준적인 진료가 가능한 질환에 대한 외래포괄수가제(APG)를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통한 평가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건강보험발전위원회에서 진료비 지불제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중인 보사연 최병호 박사는 최근 공단 건강보험포럼을 통해 "의료기관들이 요양기관계약제에 어느정도 참여할지 미지수인 상황에서 요양기관 계약제와 총액예산제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최 박사는 "우리나라의 의료여건과 외국의 의료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에서 성공적인 지불보상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여건을 감안하여 진료부문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지불제도를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통한 평가를 거쳐 지불보상제도의 적용가능성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요양기관 계약제가 우선 시행되고 정착되는 단계에서 총액예산제 도입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 박사는 "포괄수가제(DRG)는 다빈도이면서 진료비 변동폭이 비교적 안정된 질환들부터 적용해서 적용질환군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면서 "향후 외래진료에 대해서도 다빈도이면서 표준적인 진료가 가능한 질환에 대한 외래포괄수가제(APG)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관리와 관련 최병호 박사는 "통합체제내 내부경쟁시스템을 통해 재정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통합재정의 틀을 지키면서, 지역단위로 재정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의 건실한 재정관리를 위해서는 공단 본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우며, 각 지역단위로 보험재정관리를 위한 역할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재정관리의 경쟁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방안으로 지역단위별 보험급여비 발생과 보험료 수입을 연계하여 재정적인 균형성을 확보토록 통합운영 시스템내에 경쟁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재정운영성과에 따라 연봉가산 및 특별성과급 지급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