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31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14만원 식사접대 받은 의사 면허정지 부당"
[ 2004년 04월 07일 10시 37분 ]
의료인으로서 품위손상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 법제처장)는 7일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1개월 동안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모 대학 의대부속병원의 조교수였던 청구인은 검찰에서 배임수재죄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1개월 동안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가 그 같은 처분의 전제였다.

청구인의 혐의는 제약회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처 일행과 함께 58만원 상당(1인당 14만원)의 식사대접을 받은 것.

이에 청구인은 식사대접을 받지 않았을 뿐더러 당시 의약품 구매와는 상관없는 직무를 하고 있었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의 의사면허정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의결했다.

위원회는 또 당시 청구인이 맡은 업무의 성격상 제약회사의 청탁을 받을 입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접대의 증거인 접대비 명목자료가 실은 경리작업상 차액을 맞추기 위해 직원이 평소에 알던 청구인의 이름을 기재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전했다.

"설사 접대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적 귀속 가치가 14만원에 불과한 식사접대는 비난 가능성이 작고 이것이 의사로서 품위를 심히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위원회는 강조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