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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이젠 못참아" 강경투쟁 선포


[ 2004년 04월 07일 12시 14분 ]

병원노사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산별교섭을 통해 그동안 '대화와 타협' 기조를 유지해오던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 이하 보건노조)가 사립대 및 국립대병원의 비협조적인 자세에 마침내 참았던 불만을 터트렸다.

보건노조는 7일 열린 산별교섭 3차 상견례에서 사립대병원의 대표단 구성 문제가 매듭을 짓지 못한 채 끝나자 8일부터 병원을 상대로 한 집단투쟁에 나서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현재 산별교섭과 관련 병원측의 대표단 구성이 마무리된 곳은 전국지방공사의료원과 민간중소병원, 특수목적 공공병원 등이다.

그러나 경희의료원, 이화의료원등 17개 사립대병원의 경우 지난달 대한병원협회에 대표단 권한 위임을 한 이후 교섭방식과 교섭범위 등을 놓고 내부적인 논란을 겪어오다 보건노조가 최종 시한으로 잡은 3차 교섭까지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

더욱이 지난해까지 노사 협의를 통해 산별교섭 참여를 단협 사항으로 합의한 9개 국립대병원의 경우 '산별교섭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보건노조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보건노조는 이처럼 산별교섭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자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각 지역본부별로 불참병원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타격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시작으로 오는 12∼14일에는 보건노조 전체 산하병원에서 철야농성을 전개하고, 특히 산별교섭 참여를 합의한 병원 가운데 불참하는 곳을 선별해 병원 로비에서 농성을 갖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총선이 끝나는 오는 21∼22일에는 전국 각 지역에서 1천명 이상의 노조원들이 서울로 집결, 산별교섭 불참 방침을 고수해온 서울대병원에 모여 대대적인 상경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상경투쟁에서는 서울대병원과 함께 교육부, 행자부, 복지부 등 관련부처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투쟁을 벌여 산별교섭의 5대 핵심요구안을 여론화시킨다는 전략이다.

보건노조는 이 과정에서 산별교섭 참여 및 불참병원을 구분해 철저히 차별적인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산별교섭 참여병원에 대해서는 가급적 집단행동을 자제하거나 로비 등을 피해 투쟁하는 대신 산별교섭에 비협조적인 사립대 및 국립대병원의 경우 로비 등지를 골라 집중 투쟁을 벌인다는 것이 보건노조의 전략이다.

보건노조 이주호 정책국장은 "그동안 산별교섭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노조측에서도 투쟁 방식을 자제하고, '대화와 타협 기조'를 유지해왔다"며 "그러나 사립대 및 국립대병원에서 끝까지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예전처럼 강경투쟁을 전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미 사립대병원의 대표단 구성 문제 때문에 산별교섭 일정이 한참 지연돼 주5일제와 임금인상 등 핵심 의제에 대한 기본적인 협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며 "보건노조에서도 더 이상 교섭 일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며, 이렇게 가다가는 오는 6월 총파업도 불사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어조를 드러냈다.

한편 노동부는 최근 '병원 로비 등 진료대기공간에서 노조가 쟁의행위를 벌이는 것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어 보건노조의 향후 투쟁에서 상당한 갈등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노동부는 병협이 쟁의행위 금지시설과 관련 유권해석을 의뢰하자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된 시설 여부는 개별사업장의 업무종류, 업무형태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점거될 경우 사용자 또는 타근로자의 출입 등 정상적인 업무방해를 초래할 수 있는 시설이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건노조가 서울대병원 등 각 병원 로비에서 철야농성 등을 벌일 경우 향후 불법성 여부를 놓고 노사·노정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