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 현금영수증제 시행 우려-낙관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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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현금영수증제 시행 우려-낙관 교차


[ 2004년 04월 09일 03시 34분 ]

내년 1월 병의원 등에서 시행되는 현금영수증제와 관련, 의료계에서는 세부담 가중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지방의 한 개원의는 9일 “지금까지 의료기관들은 보험수입 적자를 그나마 비보험 수입으로 메우고 있는데 이것마저 세금 때리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거래내역을 투명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의료기관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이 가중되면 폐업까지도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의 한 성형외과 전문의는 “정부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의료기관의 카드 매출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성형외과의 경우 국세청의 특별관리대상이기 때문에 숨은 돈을 찾으려 해도 더 나올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그는 “현재 성형외과는 타 업종보다 세율이 두배나 높다”며 “성형수술 환자 거의 대부분이 카드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현금영수증까지 발급한다면 성형외과도 다른 업종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이미 대부분의 진료수입이 드러나 있지만 일부 소액진료비와 비보험 부분까지 노출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세금부담이 다소 늘어나겠지만 큰 폭은 아닐 것”이라며 “협회 차원에서 대책과 절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경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예정대로 현금영수증제를 시행할 것”이라면서 “의료기관의 세부담이 늘어난다면 이는 그동안 탈루해 왔다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