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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자 총선후보, "의약분업 재평가해야"


[ 2004년 04월 09일 14시 39분 ]

의사 단체가 마련한 총선토론회에서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3당 후보들이 현행 의약분업에 대해서 비슷한 정책비전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 노원구의사회(회장 우봉식)는 9일 총선을 앞두고 지역 내에 출마하는 주요 정당별 국회의원 출마후보자들을 초청, '4·15 총선 후보자 보건의료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제대 백병원 최훈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노원 갑에서 민주당 함승희(남, 53) 후보만이 참석했고, 노원 을에서는 한나라당 권영진(남, 41)·민주당 임래규(남, 59)·자민련 안대륜(남, 64)·민주노동당 이상현(남, 44)·무소속 조종만(남, 46) 후보등 5명의 출마후보자가 참석했다.

그리고 노원 병에서는 한나라당 김정기(남, 43) 후보를 비롯해 민주당 이동섭(남, 47)·열린우리당 임채정(남, 62)·민노당 진상우(남, 36) 후보등 총 4명이 참석,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나라당 권영진(노원 을) 후보는 "의약분업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국민들에게 막대한 불평을 주고 있다"며 "이제는 분업을 재평가할 때"라고 주장했다.

변호사 출신의 한나라당 김정기(노원 병)후보는 "의약분업은 시정·보완해야 한다"며 "당선되면 국회차원의 의약분업재평가위 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특히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24시간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을 팔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출마후보자들도 의약분업에 대해 이례적으로 비판하며, 분업재평가위 구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함승희 후보(노원 갑)는 "4년전 의약분업 도입 당시 당정책과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며 "최근 한국의료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의료 전반이 침체돼 있다"고 강조했다.

함 후보는 특히 "의약분업은 국민부담 경감,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 도입 초 정부가 내세웠던 장점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결론적으로 의약분업은 국민에게 불편만을 초래했고, 국회내에 국회의원과 의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분업재검토특위'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같은 당 임래규 후보(노원 을)도 "김대중 전대통령이 하는 일 중 유일하게 반대했던 것이 의약분업이었다"며 "국회 차원의 분업재평가위 구성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의약분업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자민련 안대륜(노원 을) 후보는 차기 국회서 분위재평가위 구성을 논의해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보건의료정책실을 신설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한나라당을 비롯해 민주당, 자민련 후보들이 의약분업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반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후보들은 이와 대조적인 의견을 보였다.

우리당 임채정(노원 병)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의약분업에 대한 의견보다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기존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데 주력했다.

민노당 이상현(노원을) 후보는 "의약분업은 국민에게 유리한 제도"라며 "다만 시행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해 분업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원구의사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각 후보자들이 발표한 보건의료정책을 평가, 이 자료를 지역 내 의사회원들에게 배포해 투표시 판단 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