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개선 및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10월경 나온다.
복지부는 최근 동북아병원 유치전략(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의료제도선진화 및 병원산업육성방안(보건산업진흥원 배성권), 의료기관 자본참여 활성화방안(보건산업진흥원 이근찬) 등의 연구용역을 10월까지 발주했다고 밝혔다.
동북아병원 유치전략 연구는 의료서비스 환경의 세계적 변화 방향과 우리나라의 현황, 동북아 중심 허브병원 유치의 적정성 및 유치전략 등을 모색한다.
또 의료제도선진화 및 병원산업 육성방안은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공정경쟁 기반 정립, 병원내 수익사업의 단계적 허용 및 법인설립 요건 완화, 의료광고 규제 완화 등), 선진 병원경영기법 등 병원경영의 효율화(의료기관간 종별 기능 정립, 의료기관 평가 및 서비스 제공체계 개선, 중소병원 육성 지원, 의료기관의 경쟁력 제고 등), 국내병원의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자본참여 활성화방안연구는 의료기관의 국내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분석, 의료기관의 자금 조달 애로 요인 분석, 의료기관의 자본조달 개선 방안 마련(기존 비영리병원의 자본 조달 개선 방안 마련, 도입 가능한 자본참여 병원 모델,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허용모델 마련)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