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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李 이사장, "올 소비자 역량 강화 초점"


[ 2004년 04월 12일 09시 22분 ]

공단 이성재 이사장은 과거 금전출납기식 기능에서 탈피해 소비자 역량 강화 및 보호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재 이사장은 12일 서울경제신문 기고에 '공단, 진정한 보험자로의 역할 재정립 위해 각고의 노력'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이사장은 "과거 금전출납기로 대변되던 소극적 기능을 뛰어넘는 적극적 의미에서의 보험자 위상과 역할을 규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하나의 사업영역으로 보험자 기능의 수행 즉, 소비자 역량강화 내지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금년부터 새로이 가입자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방안의 일환으로 가입자에 대한 건강 및 질병정보제공 강화를 꼽았다.

그는 "공단은 가입자에게 의료공급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의료기관의 선택과 의료이용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게 할 예정"이라면서 "금년도는 의료기관의 장비, 인력 등 현황 자료를 제공하고, 점차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가입자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함께 질적으로 선별된 건강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국내외 건강관련 사이트 자료를 수집, 분류, 질 평가를 하고, 2005년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가입자의 적정 의료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사례관리 및 합리적 의료이용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이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같은 주치의제도나 단골의사제도가 없고, 의료기관의 영리추구 성격과 이에 근거한 과잉진료 경향이 지나치게 강하다"면서 "오늘날 의사 장보기(doctor shopping)와 의료서비스의 과다이용 현상도 따지고 보면 이런 현상의 결과인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이사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례관리사업과 다빈도 진료자 계도사업을 들었다.

사례관리사업은 복합적인 건강문제를 가진 고위험, 고비용 환자들에 대해 공단이 환자에 대한 조력자,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조정자, 상담가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재원기간과 의료이용량의 감소, 서비스의 연속성 및 편익의 증가 등을 추구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그는 "공단은 올해 고혈압, 당뇨, 뇌졸중 등 3개 질환을 대상으로 80개 지사로 사례관리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2006년까지 전국의 모든 지사에서 실시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이사장은 "사례관리와 더불어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불필요한 의료 오·남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의료이용 관행의 개선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의 공동관리 의식을 고취토록 이해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