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약품 재분류…醫藥 갈등 재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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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재분류…醫藥 갈등 재연 우려


[ 2004년 04월 12일 11시 27분 ]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 의약품 분류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 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의약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 4년이 경과하면서 이 기간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내년경 의약품 분류체계 재검토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최근 숙명여대 의약정보연구소에 '의약품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과제를 외부용역으로 위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용역을 맡은 숙명여대 의약정보연구소는 오는 5월부터 2005년 4월말까지 약 1년 간에 걸친 연구기간을 통해 현행 국내 약품 분류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의약분업 시행 이후 4년간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는 작업을 벌이게 된다.

또 미국 등 선진국의 약품 분류 및 관리 체계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현행 의약품 분류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도출해 낼 계획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연구과제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의약품 재분류에 들어갈 경우 이를 둘러싼 의약계간 헤묵은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의약계는 이미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당시 의약품 분류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바 있다.

당시 의료계에서는 국민들의 의약품 오남용 및 약사의 임의조제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의약품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약계의 경우 전문의약품 비중이 확대될 경우 국민들의 비용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를 들어 일반의약품 확대를 주장했다.

양측간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복지부가 중재에 나서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처럼 의약품 분류에 대한 의약계간 갈등이 잠재돼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이를 전면 재검토할 경우 의약계간 갈등이 다시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과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비중은 지난 9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의약품 분류에서 는 49.4% : 50.6%로 일반의약품 비중이 높았다.

이후 몇 차례 이뤄진 의약품 분류 작업을 통해 전문의약품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현재는 전문의약품 비중이 일반의약품보다 10%정도 높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