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작년 요양기관 부당청구 환수액 94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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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요양기관 부당청구 환수액 942억


[ 2004년 04월 13일 02시 46분 ]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박표균)은 지난해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이 총 942억1200만원이라고 13일 밝혔다.

기관별 환수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이 473억9900만원 ▲심사평가원이 373억6900만원 ▲보건복지부가 94억4400만원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한 473억9900만원을 유형별로 보면 E.D.I(전산청구)에 의한 선지급 후 환수한 가지급정산이 332억5900만원, 대표적 부당허위청구 적발방법인 수진자조회·진료내역통보·전산점검에 의한 환수액이 86억1600만원으로 2002년의 37억7400만원보다 무려 22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유형은 중복청구 42억7000만원, 사망일이후 급여비환수 3억6500만원 요양기관 자진신고 3억원 등이었다.

부당허위청구 유형은 가짜환자청구, 진료내역조작, 진료내역부풀리기, 일반진료 후 보험청구, 진찰료부당, DRG부당, 물리치료부당, 무자격자의료행위, 부재중진료 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경기도 평택의 ㅇ의원은 '01.1∼'02.10월까지 진료한 내원일수가 적은 수진자의 진료일수를 증일, 진료비를 부당청구해 1065건 2700여만원을 부당청구했다.

경기도 고양시 ㅇ방사선과의원은 '99.1∼'02.10월까지 종합검진 실시자에게 비급여로 27만∼30만원씩 본인부담금을 징수 후 다시 보험급여대상 상병으로 294건 2천여만원의 진료비를 허위청구하다가 적발됐다.

심사평가원의 환수액 373억6900만원은 2002년의 255억5500만원 보다 약1.5배나 증가했다.

유형을 보면 원외과잉처방약제비환수가 246억6000만원으로 2002년의 37억8900만원보다 6.5배나 증가했다.

나머지 유형은 재심 125억1400만원, 초심 1억9500만원 등이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800여개의 요양기관을 실사하여 94억4400만원을 환수했다.

복지부는 2002년에는 683개 요양기관을 실사하여 498개 부당청구기관을 적발해서 64억6800만원을 환수한 바 있다.

복지부의 2002년 683개 요양기관 실사는 종합병원(병상수 100개 이상급) 4개, 병원(병상수 30개 이상급) 32개가 포함됐으며 이는 전체 1013개 종합병원과 병원의 0.035%에 불과한 수치로 환수액은 7억4900원으로 전체 환수액의 11.6%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