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 개방과 민간보험 도입에 대한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등 4당의 입장이 각기 조금씩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전국사회보험노조, 건강세상네트워크, 전국농민회총연맹등 15개 시민단체는 이달중 보건의료운동 연대체를 발족시키고, 의료시장 개방저지와 민간보험 도입반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14일 이들 1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9일부터 여야 및 총선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시장 개방, 민간보험 도입, 의료의 공공성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주요 정책들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 한나라당은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반면,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의료의 상업정 성격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열린우리당은 이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민간보험 도입도 한나라당은 찬성했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반대입장을 밝혔고, 열린우리당은 건강보험의 실질 급여율이 80% 이상으로 확대되면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응답했다.
건강보험 환자 1인당 총진료비의 80%까지 보험혜택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4당 모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비급여 부문을 포함한 본인부담금상한제의 경우 민주노동당만 찬성하고, 나머지 3당은 협조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서도 4당 모두 공공의료 인프라확대에는 찬성했지만, 도시형보건소와 300병상 규모이상의 '지역거점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민주당, 민주노동당만이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고, 한나라와 열린우리당은 협조하겠다는 정도의 의사만 밝혔다.
이와관련 이들 15개 시민사회단체측은 "보건의료에 대한 각당의 입장이 확인된 만큼 이를 기초로 차후 활동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선 총선이후 각 정당의 보건의료정책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제17대 국회 개원이후 이에대한 약속 이행여부도 감시하면서 이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시장 개방 저지와 민간의료보험 도입반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비롯 다각적인 대국민 선전활동도 전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에는 민주노총, 전국사회보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보건의료관련 노조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건강세상네트워크, 녹색소비사연대 등 1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