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민노당 원내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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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원내진출 "공공의료 강화·분업 지지"


[ 2004년 04월 15일 13시 40분 ]

민주노동당이 마침내 원내진출에 성공했다.

15일 열린 제 17대 총선에서 민노당은 지역구 의석 2곳을 포함해 10석 가까운 의석을 확보, 교섭단체 구성(20석)에는 실패했지만 원내 정당으로 당당히 진입했다.

민노당의 원내 진출은 향후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상당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의료의 공공성 강화= 민노당은 이번 총선에서 △부유세 도입 △무상의료 △무상교육 △노동자 경영 참여 의무화 △청년 실업자 의무고용제 △소액 신용불량자 공적자금 구제 △국민연금 개편 반대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 주목을 받았던 '무상의료'의 경우 정부의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민노당이 보건복지 분야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는 정책은 바로 '공공의료 강화'다.

민노당은 보건의료와 관련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고, 원내진출이 성공함에 따라 국회 상임위 중 보건복지위 활동을 통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활동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분업 안정화= 민노당은 의약분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민노당이 원내 진출에 성공함에 따라 열린우리당과 함께 의약분업 정책의 안정화를 꾀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의료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선택분업과 국회 내 '의약분업재평가위원회' 설치 등은 우리당의 과반의석 확보와 민노당의 합류로 사실상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보건노조등 노동계 전폭 지지= 민노당은 다른 어떤 정당보다 친노동계 성향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노동자 단체인 민주노총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데다 상당수 당원들이 노동자·서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일이다.

전국보건의료노조 역시 민노당의 원내진출로 향후 산별교섭에서 '의료의 공공성강화' '주5일제' 등의 핵심의제를 놓고 병원사용자측과 교섭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큰 힘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향후 민노당이 국회 상임위로 보건복지위 의원을 배정,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