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정치세력화, 당선·낙선운동 '절반의 성공'

로그인 | 회원가입


醫정치세력화, 당선·낙선운동 '절반의 성공'


[ 2004년 04월 15일 17시 27분 ]

17대 총선 개표결과 의사출신 후보자의 국회 진출이 16대 국회 때보다 적었지만 의료계의 강력한 낙선운동 영향 등으로 반의료계 인사로 분류된 후보자들이 대거 낙선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유력후보자와의 교류를 강화하면서 정치적 입지를 확보함에 따라 17개 국회 개원후 의약분업 개편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요구가 크게 증폭될 전망이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7대 총선에서 당선된 의료계 인사는 한나라당 안홍준(경남 마산을), 정의화(부산 중·동구), 비례대표인 19번인 안명옥 등 3명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는 16대 국회에서 김찬우 의원, 박시균 의원, 정의화 의원, 고진부 의원, 박금자 의원 등 5명이 의사출신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외견상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들 국회의원 가운데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은 김찬우 의원과 박시균 의원, 박금자 의원에 불과했고, 박금자 의원은 비례대표로서 16대 국회 막바지에 입성해 실질적으로 보건의료정책에 관여한 의사출신 국회의원은 2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이들 17개 총선 당선자들이 앞으로 어느 상임위를 맡을지 예견하기엔 이르지만 안명옥 당선자를 포함해 1~2명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심의할 가능성이 높아 16대 국회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16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꾸준히 활동해 왔던 김홍신 의원, 김명섭 의원, 김성순 의원 등 소위 반(反)의료계 의원 3명이 낙선해 17대 국회에서는 의료계와 대립각을 세우는 보건의료 관련 법안 상정이나 대정부 정책요구가 줄어들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의협은 이번 총선에서 이들 후보자들을 낙선대상으로 지목하고 1인 10표 모으기에 들어갔으며, 실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의약분업재평가, 건강보험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의료계의 요구는 과거보다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라북도의사회, 부산시의사회를 포함한 대다수 의사회는 올해초 의협이 정치세력화를 선언한 이후 총선 과정에서 유력후보자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 결과 정치권과의 ‘단절’을 해소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의협은 앞으로 정치권을 상대로 의료현안 개선 필요성을 설득하는데 주력하면서 의료법, 건강보험법 등 개정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아 정치세력화의 위력이 어느정도 가시화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