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제17대 국회 '보건의료정책 혼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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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국회 '보건의료정책 혼전' 예고


[ 2004년 04월 15일 18시 12분 ]

제17대 총선결과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역풍' 역풍에 힘입어 지난 1988년에 실시된 13대 총선이후 처음으로 여대야소(與大野小)의 정국구조를 만들었다.

열린우리당은 152석에 달하는 과반수 이상의 의석도 확보함으로써 향후 국정운영에서 안정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보건의료분야에 대해서는 원내 제2당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큰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혼전이 예고된다.

특히 정부(행정부)와 국회(입법부)에서 명실상부한 원내 제1당이 된 열린우리당의 주요 보건의료 정책방향들이 의료계의 주장과는 상당한 괴리감을 보여 의정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마도 감지되고 있다.

실제로 진료비 지불제도로서 현행 행위별수가제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총액예산제를 비롯 본인부담금 증액 문제등 민감하고 굵직굵직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121석을 확보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정반대의 견해차를 보여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지난달 경실련이 조사한 내용과 최근 보건의료 관련 15개 시민단체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은 총액예산제 도입을 찬성하지만, 한나라당은 민간의료 비중이 큰 우리나라 현실상 시행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열린우리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전제가 된 상태에서는 본인부담도 증대시켜야 한다라며 찬성 입장을 피력,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열린우리당의 경우 "건강보험의 실질 급여율이 80% 이상으로 확대된 이후라면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는 반면, 한나라당은 "건강보험을 보충하는 민간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포괄수가제(DRG) 도입과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은 질병에 따라 점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면서 중립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열린우리당은 찬성하고 있다.

의료시장 개방도 한나라당은 적극 찬성하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어 결국 여당으로서 정부 입장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약분업을 강제분업이 아닌 임의분업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열린우리당은 반대입장을 확고히 밝히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의약분업의 효과성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다소 상반된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 제17대 국회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강화, 저소득층 건강권 보장 등 기초생활보장 부분에서는 각 정당이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지만, 의료시장 개방 및 민간의료보험도입, 총액예산제 도입 등 다수의 정책에서 여야간 상당한 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