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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확충보다 기능 재정립이 우선"


[ 2004년 04월 16일 10시 33분 ]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단순히 의료기관 수를 늘리기보다 기존 공공의료기관의 공공기능을 강화시키고, 건강보험 확충을 통한 급여확대 등을 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17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주최하는 의료정책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의료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발표 한다.

권 교수는 미리 배부된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7.6%에 불과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연히 수를 늘리는 것이 최선의 정책목표는 되기 어렵다"면서 "이에 앞서 기능을 점검하고 무엇을 수행할 것인지 우선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병원의 수입구조가 환자 진료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공성보다 수익성을 강조하게 된다"면서 "이 같은 여건에서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과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또 권 교수는 "기존 공공병원들이 복지부와 교육부, 행정자치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 산하로 분산돼 있어 진정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공공기능을 수행하는지 의문시된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만일 국립대병원들이 지역 공공의료체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의료원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면 기능과 의료의 질적 측면에서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교육부 산하 국립대병원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규제와 유인을 통해 공공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공공의료가 수행할 기능에 대한 비전과 합의를 바탕으로 공공기능을 대폭 확충한 후 추가적인 수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공공의료기관 수를 확충하는 것이 정책의 바람직한 순서라는 것이 권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공공의료 기능 강화 방향으로 지역사회 차원의 건강증진사업, 만성질환 관리, 노인복지사업, 재활, 의학연구 투자 등 시장 실패가 큰 부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의료의 질에 대한 규제 병행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권 교수는 "가난한 사람일수록 의료이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급여확대가 형평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급여확대가 공공의료기관 확충보다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권 교수는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공급체계와 공급자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고 산업경쟁력은 정부의 지원과 보호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입장벽 완화에 따라 길러진다"며 "영리법인 허용과 같은 규제 완화와 동시에 형평성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