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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공급된 병상, 장기요양병상으로 전환"
[ 2004년 04월 18일 04시 19분 ]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 복지부는 과잉공급된 급성기병상 2만3천여개를 장기요양병상으로 전환해 2009년까지 공공병상수를 29.4%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복지부 유지형 공공보건정책과장은 17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주최한 ‘왜곡된 공공의료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 방안’ 의료정책포럼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유 과장은 “공공의료 확충은 희귀 난치성 서비스와 재활 등 민간이 공급하기 어려운 분야를 우선 확충하겠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2003년 현재 급성기 병상이 2만3천여개 과잉공급된 반면 장기요양병상은 8만여개 부족하다”면서 “공공의료 확충은 이들 병상을 요양병상화하고, 급성기병상 증가를 최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유 과장은 “현재 의원급 병상까지 합쳐 공공의료 비율이 15.2%에 불과하고 이를 30%까지 확충하는 것으로 우려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병원급 이상의 공공병상을 2003년 20.7%에서 2009년까지 29.4%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과잉공급된 급성기병상 2만3천여개를 지원 융자해 요양병상화할 방침이라고 밝혀 민간과 경쟁하는 방식으로 공공의료를 확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분명히 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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