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여대야소 정국, 의료개혁 방향수정 불가피

로그인 | 회원가입


여대야소 정국, 의료개혁 방향수정 불가피


[ 2004년 04월 18일 14시 47분 ]

17대 총선에서 국회가 여대야소로 재편됨에 따라 의료계의 의약분업 개편 등 의료개혁 요구에 상당한 제동이 걸릴 전망이어서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의협 관계자는 18일 “17대 국회가 여대야소로 개편된 상황에서 완전한 의약분업을 선택분업으로 전환토록 요구할 경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의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분업 개선과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 등을 반드시 관철해야 하지만 변화된 환경에 맞게 대국회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은 조만간 총선기획팀 활동을 중단하고 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포함한 각 상임위 위원이 확정될 때까지 정치권의 움직임을 관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협은 현재 진행중인 선택분업 전환을 위한 1천만명 서명운동과 의약분업 전환을 위한 약사법 개정 청원안 마련도 예정대로 추진하되 제출 시기는 국회의 움직임을 좀 더 지켜본 뒤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의협은 당초 올해 정기국회에 약사법 개정 청원안을 제출키로 내부방침을 정한 바 있지만 정부와 거대여당이 현행 분업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어 로드맴 수정이 불가피하다.

다만 의협은 이번 17대 총선을 통해 친의료계 인사 상당수가 국회에 입성하고, 반의료계 인사들이 대거 탈락해 정치세력화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만큼 의료계의 입장에 반하는 의료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