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총선결과, 의료계 '우려' vs 공단·약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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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결과, 의료계 '우려' vs 공단·약계 '기대'


[ 2004년 04월 18일 16시 10분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수이상 의석을 확보하면서 향후 모든 국정운영에서 주도권을 잡고 안정된 국정을 펼쳐 나갈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 뿐만 아니라 이번 총선전에 나타난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처럼 그동안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에서 노무현 정권이 겪여야 했던 고충들은 앞으로 상당수 사라질 전망이다.

즉, 향후 노무현 정권의 정책기조와 제1당이 된 열린우리당의 정책방향들에 큰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각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번 총선결과에 대한 각계 반응은 의료계의 경우 '우려'를,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과 약계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들어 총액예산제 도입, 포괄수가제(DRG) 확대 적용, 진료비목표관리제 시행, 본인부담금 인상 등이 예고되고 있어 의료계의 우려감을 자아내고 있다.

의료계는 의약분업을 국민 선택분업제도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하고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현 의약분업을 김대중 정권시절에 대표적으로 잘한 일중 하나라고 보고 있어 의약분업 철폐 주장은 공염불로 끝날 가능성이 확실시된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재정 관리자로서의 기능 충실, 자격관리 및 보험료 징수 외에도 의료이용정보 및 건강정보 제공 등 서비스 기능강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약사들도 노무현 정권이 지난해 대선당시 성분명처방제를 도입하고, 대체조제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적지 않은 기대심을 표한다.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 정몽준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이루기 전인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여약사대회에 참석한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국민의 정부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그중에서 잘한 것으로 꼬집어 얘기하는 것중에 하나가 의약분업이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약사들의 전문직무를 제대로 평가하고 인정하는 뜻에서라도 성분명조제와 대체조제를 인정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공단 사회보험노조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보건분야 공약사항으로 이미 공단의 자율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총선결과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단 사회보험노조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약진한 것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상황이다.

지난 1월 발표된 참여정부 5개년 계획도 이같은 내용들이 거의 포함되어 있어 이같은 예측에 신빙성을 더해준다.

하지만 의료계는 벌써 경계심이 역력하다. 의사들로 구성된 자유의사회는 총선직후 '4.15총선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글을 통해 "이번 총선결과는 호랑이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며 "포퓰러리즘을 갖고 있는 노무현 정권이 과반수 이상의 의원수를 차지한 이상, 호랑이에게 날개까지 달아주게 되어 약한 동물들은 물론 지상의 모든 초식동물까지 살아남을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은 현상을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의사회는 또 "총선결과를 최종적으로 판단해보면 의료계는 앞으로 4년간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누가 어디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일사천리 밀고 나가게 될 노 정권의 국정에 제동과 견제작용을 할 것인지 심히 걱정되고 가슴이 답답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런 측면서 이 같은 각계 입장에 따른 우려나 기대감이 얼마나 빨리,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가시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