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 장애수당 지급 확대·증액 추진

로그인 | 회원가입


정부, 장애수당 지급 확대·증액 추진


[ 2004년 04월 19일 09시 00분 ]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 장애인 전체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중증장애인의 장애수당을 단계적으로 증액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19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 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우선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05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 장애인 전체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장애수당을 중증장애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동휠체어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복권기금을 활용, 주택개조 지원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품목을 현재 6가지에서 20가지로 확대하고 장애인 선수 전용훈련장 및 장애인 재활·여가선용 공간 제공을 위해 장애인종합수련원 건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까지 '장애인복지위원회'(위원장 자치단체장)를 설치, 지자체의 장애인 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또 장애인 특수교육 확대를 위해 장애인이 다니는 학교에 대해서는 화장실 개선 등 편의시설 설치를 적극 확대키로 하고 오는 '08년까지 1710억원을 투입,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증설 및 특수학교 현대화 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05년부터 매년 1000명씩 특수교육보조원을 증원해 오는 2007년까지 총 4000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05년 말까지 정부기관의 2%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축소에 따른 다각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특히 중증장애인 고용기업의 장애인고용시설 운영 및 고용 관리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3년간 한시지원하고, 2005년부터 장애인 고용률이 2% 이하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 채용하면 일정기간 고용보험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향후 10년간('04∼'13년) 서울시와 6대 광역시 전체 시내버스 중 10%를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07년까지 1개 역사당 도시철도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설비를 설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