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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 복지부에"…"여대야소 상황에서"


[ 2004년 04월 19일 09시 42분 ]

지난해 2004년도 수가협상 이후 급속 악화된 의정관계가 전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수가협상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같은 파행으로 인해 개원가의 경영난이 가중될 소지도 적지 않아 의협이 대의명분에 집착한 나머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의협 관계자는 19일 "의료계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익위원과 공급자위원을 중립적으로 재인선할 것을 누차 요구했지만 복지부가 전혀 가시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건정심위에 참여하는 것은 들러리에 지나지 않는다"며 기존 불참입장을 재확인했다.

의협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공익위원 안으로 올해 수가를 2.65% 인상키로 결정하자 수가결정과정이 비민주적이라며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또한 올해 들어서도 건정심위에 참여하지 않는 등 복지부와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건정심위는 지난 2월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계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의약계, 공단, 학계 등으로 실무협의회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가동할 예정이었지만 의협이 불참하면서 후속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복지부도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건정심위 위원을 바꾸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17대 국회가 여대야소로 개편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하더라도 본회의를 통과하긴 어렵다며 부정적 반응이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도 수가계약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것은 아니지만 이제 총선이 끝난 만큼 내달경이면 건정심위 정상화 방안이 논의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그러나 건정심위 위원 구성이 개편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협이 공식 논의석상에 참석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여기에다 수가협상 당사자인 공단과 의료계는 내년도 수가협상 방식에 대해 실무협의조차 갖지 않고 있어 예년과 같이 협상이 결렬되는 파행을 겪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일선 개원가의 경영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지만 집행부가 명분에만 집착한 나머지 수가개선을 포함한 노력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