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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노인요양보장제도 '오리무중'
[ 2004년 04월 19일 11시 03분 ]
19일 개최된 제2차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제도의 관리운영주체를 비롯 명칭, 시범사업 방법 등이 이해당사자간 견해차이로 끝내 확정되지 못했다.

이에따라 제도의 관리운영주체라든지 시범사업 운영방법, 명칭 등이 같이 맞물려 있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많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19일 오후 공단 회의실에서 오는 2007년말부터 도입될 (가칭)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관리운영주체를 비롯 공식 명칭, 시범사업 운영방법 등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회의가 난상토론으로 진행되면서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실무기획단 한 관계자는 "지자체등 관련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어, 결론을 쉽사리 도출하기가 어려웠다"면서 "내부적인 검토를 더 거친 후에 차기회의서 심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에는 이날 회의에서 (가칭)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관리운영주체를 건보공단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로 할 것인지를 비롯 이 제도의 공식명칭을 무엇으로 할 지, 그리고 시범사업 운용방법을 어떤식으로 할 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관리운영주체를 놓고 지방자치단체(행자부)와 건강보험공단간 팽팽한 힘겨루기가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신경전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차기회의에 앞서 실무자들간 긴밀한 사전접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차기회의는 내달 셋째주 월요일에 개최키로 잠정 결정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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