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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인부담상한제 보완책 확정 발표
[ 2004년 04월 20일 03시 16분 ]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시행방안이 오늘(20일) 확정 발표된다.

특히 정부는 고액증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져 어떤 대안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9일 "현재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시행방안을 확정한 상태"라면서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후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본인부담상한제 시행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당초 입법예고안을 일부 수정했다"면서 "만성 증증환자의 부담을 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확정해 내달부터 적용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당초 복지부는 6개월간 합산한 진료비 가운데 법정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진료비를 공단이 전액 부담하고, 진료비가 150만원을 초과하면서 300만원 이하일 때에는 진료비의 50%를 환급토록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6개월 급여 진료비 가운데 3백만원 초과분을 보험자가 부담한다면 가계 파난을 막을 수 없고, 비급여 비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본인부담보상제가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6개월 300만원에서 1년에 200만원으로 인하하고, 보험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제도보완 목소리가 높은 상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날 고액중증환자 본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백만원 적용 기간을 6개월보다 늘리거나 100/100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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