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확충, 의료기관 기능분담을 위한 병상기준 조정 등을 담은 보건의료발전계획안이 빠르면 내달 국무총리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0일 의협, 병협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료발전실무위원회를 열어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안에 대한 검토회의를 가졌다.
이날 복지부는 실무위에 보건의료발전계획안 가운데 공공보건의료 확충, 보건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의료인력 조정 등 쟁점사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의료발전계획안은 참여정부가 추진할 보건의료 핵심사업을 담은 것으로 공공의료 확충, 의료기관 병상기준 조정, 2010년까지 단과 전공의 정원 감축, 의사 면허 취득후 면허연장제도 도입, 표준진료가이드라인 개발, 병원급 이상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등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의협은 이같은 보건의료발전계획안 가운데 공공의료 확충, 의료기관 병상기준 조정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달중 실무위를 한번 더 열어 보건의료발전계획안을 검토할 예정이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어서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국무총리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한 참석자는 "내달 실무위를 거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