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참여정부, 보험료 올리고 본인부담율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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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보험료 올리고 본인부담율 내려


[ 2004년 04월 21일 17시 10분 ]

향후 참여정부의 보건의료 정책방향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대신, 본인부담율은 인하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병상 수 등 인프라 뿐아니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측면에서 선진국보다 턱없이 낮은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고, 의료기관간 기능분담을 위해 병상기준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의사면허 취득후 면허연장제 도입, 표준진료가이드라인 지속개발 등도 추진될 전망이다.

21일 보건의료정책실무위원회의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과다 ▲의료서비스 공급의 과도한 민간부문 의존 ▲공공의료서비스 미흡 ▲지역간 의료인력 및 시설 불균형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우리나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율은 41.3%로서 OECD국가중 멕시코(51.5%)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내는 보험료율도 지난해 기준 3.94%로 독일 14.4%, 프랑스 13.5%, 일본 8.85% 등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건강보험 본인부담율은 미국(15.2%)과 일본(16.8%), 캐나다(15.8%), 유럽평균 (16%)보다 무려 3배나 높은 상황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참여정부의 보건의료발전방향은 보험료율은 인상하는 대신, 본인부담율은 인하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공급도 민간의료기관이 90%이상 담당하고 있고, 병상수 기준으로 공공의료 인프라는 약 15% 수준에 불과한데 반해 일본은 37.2%, 미국 32.2%, 영국 95.7% 등을 보이고 있어 비교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공공부문의 의료비 비중도 유럽평균 75.5%, 일본 77.7%, 캐나다 70.9% 등에 비해 우리나라는 44.4%로 매우 낮은 상태다.

병상 및 인력분포 측면에서 볼 때도 약 90%가 도시지역에 편재돼 지역간 심각한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오는 2010년경 장기요양병상은 공급이 무려 약 11만병상이나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실무위(위원장 강윤구 차관)는 이 같은 현황을 토대로 공공보건의료 확충, 의료기관간 기능분담을 위한 병상기준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안'을 금명간 정리하여 내달 국무총리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