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심평원-醫, 대화의 물꼬 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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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醫, 대화의 물꼬 튼다


[ 2004년 04월 22일 03시 57분 ]

16대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권한이 정지된 노무현 대통령이 21일 저녁 정동영 의장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갖고 이번 4.15총선의 결과를 평가하면서 상생(相生)의 정치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노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 "용감하게 인당수에 뛰어들었는데 국민들이 용왕이 돼서 건져주신 것으로 알고 겸손하게 신뢰를 주는 정치를 하자"라며 "과반수가 됐다고 해서 이를 내세우기 보다는 조정하는 정치와 모든 것을 협상과 대화로 풀어가자"고 말했다는 전언이다.

이번 대통령 탄핵사건은 과거처럼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나 대화나 타협이 부족할 때는 반대급부에 밀려, 크나큰 역풍을 맞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계기가 됐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사회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서 노 대통령이 복권되더라도 앞으로는 그 위상이 과거보다는 못할 것이란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처럼 사회 전반적인 흐름이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대립과 갈등구조로 점철되어 왔던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과 의약단체간 관계도 최근들어 급격히 호전돼 나가고 있다.

공단의 경우 최근 본부 및 각 지역본부 임원진들이 참석한 연석회의에서 요양기관 및 의약단체와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 뿐아니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마련을 위해 간담회 등을 적극 마련키로 했다.

실제로 업무성격상 요양기관들과 가장 많이 부딪치는 공단 보험급여실은 최근 병협측에 먼저 제안해 면담을 갖고, 앞으로 시책결정에 앞서 협의할 일이 있으면 사전에 서로 협조하자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병협 박상우 보험부장은 "그동안에는 일방적인 업무추진들이 많아서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초래하거나, 요양기관들과 대립할 수 밖에 없는 부작용을 낳았다"라며 "예를들어 당초에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던 본인부담금상한제도의 경우도 입안과정에서 의약단체들을 참여시켰다면,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평원도 예년보다 요양기관들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신언항 원장은 얼마전 전국 지원을 돌면서, 의약단체장 뿐만 아니라 지역심사위원들과도 간담회를 갖는 등 요양기관과의 대화와 협의를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요양기관들과의 대화와 협의를 중시하는 시류에 따라 최근에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제도들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예를들어 심평원이 얼마전에 발표한 진료비 삭감유형 등 다양한 정보들을 요양기관에 공개하겠다는 것과 학계, 시민단체, 연구기관 관계자 14인으로 구성된 옴부즈만제를 도입한 것도 그 예로 볼 수 있다.

이와관련 병원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요양기관들이 심평원에 업무문의를 하면 요리조리 회피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며 "요양기관들을 기관의 고객으로 생각하는 틀이 점차 잡혀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